[법무] 전자발찌 성범죄자의 모든 것!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 법무부 김웅철 기자

미성년자 연쇄성폭력범인 김근식이나 조두순의 출소가 사회적 화두가 되면서, 전자발찌 착용자의 관리에 대한 대중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무부에서도 강력범의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발찌 대상자 확대 및 치료감호법을 개정중에 있는데요. 지난 11월23일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은 전자발찌 절단 후 도주 가능성이나, 관리 공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를 직접 방문했습니다.

 

▲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서울과 대전에 센터가 마련되어 전국 16 개 권역을 관할합니다 .

 

전자 발찌제도의 목적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성폭력사범에 대한 특화된 재범 억제 정책의 일환으로 2008년 9월 개소하여 운영되고 있는데요. 국내에는 서울과 대전에 센터가 마련되어 전국 16개 권역, 58개 보호관찰소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전자 발찌제도의 공식명칭은 ‘위치추적 전자감독 제도’입니다. 제도의 목적은 크게 재범 억제 역할과 구금 대체 역할인데요.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성폭력, 미성년자 유인, 살인, 강도)를 대상으로 전자발찌를 부착하여 교정시설 출소 후에도 24시간 밀착 감독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자장치 부착법 제1조)

 

▲ 직접 전자발찌 부착 후, 보호구역에 침범하자 경보와 위치 추적이 되었습니다.(2016년)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는 전자발찌 부착자에 대해 실시간 위치정보를 수집하고, 준수사항이 이행되었는지 파악하는데요. 이때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서는 경보를 울려 대상자에게 알리도록 합니다. 관제센터의 알림에도 불구하고, 지시에 대해 불응하는 경우 담당 보호관찰소에 출동요청을 하는 등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 전자발찌 제도 도입 후 , 재범률은 최대 75 배가 줄었습니다 .

 

전자발찌 도입의 성과

전자발찌 제도 도입으로 다양한 성과가 있었는데요. 그중 두드러진 효과는 재범률의 드라마틱한 감소였습니다.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통계(2021)에 따르면, 제도 도입 전후 재범률은 성폭력사범(14.1% → 1.8%), 살인사범(4.9% → 0.1%), 강도사범(14.9% → 0.2%)으로 최대 1/75의 감소효과를 보였습니다. 말하자면, 최대 75건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강력범죄가 1건으로 줄게 되었다는 뜻이죠. 이 외에도 전자발찌 도입 후에 여러 성과가 있었는데요. 접근금지 시스템에 대해 범죄 피해자의 심리적인 불안감이 해소되었고, 전자발찌 부착자의 위치추적 데이터가 수사자료로 활용됨으로서 재판의 효율성을 높이는 등 대상자 관리감독이 진일보하였습니다.

 

범죄자 1인당 전자발찌 기기비용은 200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에 비해, 성폭행 발생 1건에 대한 사회적 비용은 2억원의 손실이 발생되는데요. 범죄예방에 200만원을 투자함으로서, 범죄 1건당 2억원의 비용절감을 가져다주는 것이죠.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범죄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인데요. 어린이와 여성처럼 사회적 약자들의 범죄 노출 원인을 근절할 수 있도록 전자발찌 제도를 확대하고 적극적으로 활용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관제센터 서동일 과장님이 직접 전자발찌제도에 대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

전자발찌 적용대상자 확대

전자발찌제도는 법률 제정 후 18회의 개정이 이루어 졌는데요. 적용대상자가 2008년 초기에는 성폭력사범에 국한되었다면, 2009년 미성년자 약취유인사범 추가, 2010년 살인사범 추가, 2014년 강도사범 추가, 2020년 전자장치 부착 조건부 보석 및 모든 가석방자로 확대했으며, 올해는 스토킹사범을 추가하기 위해 개정중에 있습니다. 국민을 보호하고, 범죄인의 불구속재판 확대 및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해 해당 제도가 꾸준히 다듬어지고 있죠.

 

이번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현장 방문을 통해, 전자발찌 착용자의 범죄예방·관리 전반을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감정을 추스르기 어려운 범죄자가 출소 후에도, 재범을 하지 않고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보호관찰관의 전담관리가 이뤄지는 상황을 보면서, 저의 불안한 마음 또한 누그러졌습니다. 앞으로도 사회 복귀한 대상자들이 전자발찌 착용을 통해 재범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않았으면 좋고, 불철주야 위치추적과 보호관찰에 힘쓰시는 법무부 직원분들에게 경외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