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 인천공항 출입국심사에 대한 모든 것 / 법무부 김웅철 기자

▲ 인천공항 출입국심사 현장방문을 위해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이 모였습니다.

올해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의 첫 팸투어가 인천공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인천공항출입국에서 어떤 방식으로 출입국업무를 진행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구체적인 출입국 심사 절차를 함께 살펴보시죠.

▲ 안전하고 간편한 비행기 탑승을 위해서, 자동출입국심사대 이용은 필수입니다.

인천공항출입국·외국인청은 법무부에 소속된 산하기관인데요. 이 기관의 대표 시스템인 자동출입국심사시스템은 심사절차 간소화로 국내 출입국자의 편의과 안전을 도모하고 있어, 우리나라 행정의 우수함을 알리는 성과물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신속한 심사와 튼튼한 국경보안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는지 궁금하시죠? 

▲ 출입국 담당 주무관이 자동출입국심사대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대란?

출입국의 첫 관문은 ‘자동출입국심사대’인데요 이곳 심사대는 사람이 아닌 ‘시스템’이 직접 여권판독, 게이트진입, 지문인식, 안면인식의 절차를 걸쳐 입국과 출국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동출입국심사대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19세 이상의 주민등록을 한 국민은 사전등록 없이도 이용가능하지만, 주민등록이 된 7세 이상의 국민이나 17세 이상의 등록외국인 및 우리나라와 자동출입국심사 협정이 된 외국인 등은 자동출입국 서비스 가입 후 이용 가능합니다.

▲ 자동출입국심사시의 의문사항에 대해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하고 있습니다.

 

자동출입국심사대의 보안은 어떤가요?

자동출입국심사대가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어 출입국 절차에 불안함을 느낄 수도 있는데요. 우리 기자단은 자동출입이 가능한 사람의 뒤에 붙어 몰래 출입국이 가능할 수도 있지 않겠냐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주무관은 심사대의 ‘2인 감지 기능’을 설명하며 2인 이상이 심사대에 입장하게 되면 심사절차가 중단되는 모습을 직접 시연해보며, 의문을 불식시켰습니다.

영화를 보시면 성형수술이나 실리콘의 지문 복사를 통해 불법으로 시스템을 뚫는 모습을 보셨을텐데요. 이곳 심사대에서도 가능한 일인지 궁금해서 담당 주무관에게 질의드렸는데요. 성형수술의 경우 심사시스템이 과거와 최근의 사진을 종합하여 분석을 하고 있고, 실리콘 지문의 경우 시스템이 민감도가 높아 지문으로 인식하지 않아서 심사를 통과할 수 없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심사대의 시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자동출입국심사에 대한 불안감이 눈 녹듯 사려졌습니다.

▲ 색상으로 구여권(좌)과 신여권(우)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위변조 여권으로 심사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심사대를 통과한 다음 위변조여권 감식 방법과 불법입국자 적발사례에 대한 강의가 시작되었는데요. 기존의 녹색 여권에서 최신화된 파란색 여권으로 탈바꿈된 실물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최신화된 여권은 색상뿐 아니라 기존 종이재질에서 플라스틱 재질로 변모되었고, 기존보다 더욱 다양한 홀로그램이 도입되었습니다. 감식과의 설명에 따르면 하루 평균 2천에서 3천 여건을 감식하고, 이중 하루 10건이 넘는 부적절한 여권을 적발한다고 하는데요. 적발자는 재심 사무실로 인계되어 절차에 맞는 처분을 받는다고 합니다. 인천공항의 재심 사무실에서 입국불허되는 인원만도 연 3만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처럼 심사를 강화하려는 출입국의  노력과 변화가 우리나라 여권의 위조 가능성을 종식시키길 기대해봅니다.

▲ 기자단은 인천공항 출입국 현장취재를 마치고, 취재내용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출입국 현창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 2가지

지금까지 출입국 현장 내용을 생생하게 전달해드렸는데요. 여러분도 출입국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법무부 기자단으로 활동하면서 체험할 수가 있구요. 다음으로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입국 홈페이지에에 접속하시면 금년 8월 1일부터 8월 10일까지 신청접수를 받은 후 선정자에 한해 현장투어 기회가 주어지는데요. 관심있는 누구나 가능하다고 하니 도전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