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혁신

교정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영화에서 접한 교도소의 이미지가 떠올라 무시무시한 기분이 드는데요. 그런 교정기관에 대한 편견을 해소하고, 교정에 대해 잘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바로 교정의 날입니다. 교정의 날은 일제로부터 교정기관을 되찾아 자주적으로 운영한 날을 기념하여 제정된 법정기념일(10월 28일)이면서, 수형자들을 돌보는 교정공무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교정’에 대한 의미를 되짚어 보는 날이기도 합니다. 법무부는 2019년 10월 28일에 정부과천청사에서 교정의 날 74주년을 맞아 기념식 행사를 가졌는데요. 이날 최강주 교정본부장(법무부장관 대행)을 비롯해 800여명의 교정공무원 인사들이 참석했습니다. 개회의 꼭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격려사로 시작되었는데요. “교정공무원과 교정참여인사들의..

교정시설 의료처우 향상을 위해, 법무부 본부에서 워크샵을 개최했다. 이 날, 각 기관 의료과에 재직중인 실무자들은 담론을 통해 의료처우 현황 및 실태를 공유하고 의료행정 개선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교정기관의 인권신장과 건강증진을 기대해본다.

요즘 연일 터지는 연예인들의 과거 학교폭력이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세간에는 학교폭력을 자행한 연예인이 누구인지, 어떤 폭력을 가한 것인지에 대한 기사거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지만, 정작 피해를 입은 당사자의 외상정도나 추후 치료경과에 대해서는 무관심합니다. 법무부는 이처럼 강력범죄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당사자들에게 치료 및 법률 등을 아낌없이 지원하기 위한 곳을 마련해 놓았는데요. 바로 ‘스마일 센터’입니다. 지난 3월 5일 목포스마일센터가 옛 목포경찰서 부지(목포시 용당로 300)에서 첫발을 내딛었습니다. 목포스마일센터는 범죄피해자보호법의 제정을 계기로 강력범죄피해자의 회복을 돕기 위해 설립되었는데요. 2010년 서울동부스마일센터 설립을 시작으로 벌써 16번째로 개소한 센터입니다. 이날 박..

2021년 2월1일 이복덕 권사가 향년 83세를 일기로 소천했다. 신앙심이 깊었던 이 권사의 청빈한 삶은 지역사회의 귀감이 되었다. 이복덕 권사의 소천 소식에 여당 이낙연 대표, 경기도지사 이재명을 비롯한 정재계 지도층의 애도가 줄을 이었다. 장례는 손씻기, 거리두기 등 코로나19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진행되었다. 발인은 2월 3일 '입춘' 장손 김국민의 영정 행진으로 진행되었다. 장손 김씨는 전국대학생 위원회 위원장을 거쳐 여당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위원등으로 활동하며 여당의 집권 승리를 이뤄낸 주역이다. 현재는 대통령비서실에 소속되어 공무수행중에 있다. 이복덕 권사의 시신은 2시간여에 걸쳐 화장되었다. 화장된 유골은 영락공원에 안치되어 자연장으로 치뤄졌다.

드라마 '닥터 프리즈너'는 교도소 의료과장이라는 직위를 이용해 교도소에 수용중인 재벌가 자제들을 밖으로 빼내어 주인공이 그들을 복수의 수단으로 삼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극중 교도소 의사인 나이제(남궁민 분)는 멀쩡한 수용자를 의료지식을 이용해 병환이 깊은 사람으로 허위 소견서를 작성하고 형집행정지를 유도해, 교도소 수용으로부터 그들을 해방(?) 시키는 전지전능한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진짜 교도소 소장을 만나다 실제 드라마 촬영지였던 곳은 (구)장흥교도소로, 현재 장흥교도소가 이전하기 전까지 실제 교도소로 사용하던 곳이었습니다. 현재 장흥교도소의 소장 및 의료과장을 직접 만나, 인터뷰를 진행해 보았는데요. 드라마에서 그려지는 교도소에서의 일이 정말 가능한지, 실제 교도소의 풍경과 드라마 속 사건이..

교도소 세트장 한곳이 무려 260여편의 영화가 제작될 만큼, 교정시설을 무대로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호기심은 급기야, 실제 교도소를 무단 촬영하여 유튜브나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교정시설 촬영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교정시설에 대한 호기심을 시원하게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지금 알아보시죠. 교정시설은 교화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입니다. 교정시설이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참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도소’는 교정시설의 범주에 드는 시설중에 한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범위는 조금씩 다른데..

-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으로 살펴보기 - 요즘 스토킹범죄가 기승을 부리면서, 뉴스 일면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 신당역 30대 스토킹 사건이나 ‘접근금지’를 지속적으로 어긴 70대 스토킹 사건까지 왜곡된 구애는 범죄로 변질되고 있는데요. 인기리에 방영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에서도 여주인공 ‘진아(손예진)’가 전남친 규민에게 강제로 납치되어, “너랑 같이 죽어버릴거야.”라는 협박을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스토킹행위가 여실히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사랑 고백과 스토킹의 경계는 어떻게 될까요? 이러한 스토킹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이번에 개정된 ‘스토킹처벌법’을 통해 ‘손예진(진아 역)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시죠. 상대 의사에 반(反)하면 스토킹이다! 스토킹행위는 상대방이 ..

-피톤치드, 정신질환에 놀라운 치유효과 피톤치드 함량이 높은 곳, 담양 병풍산 광주 근교에 걷기만 해도 정신이 건강해지는 치유의 숲이 있다. 광주 도심에서 차량으로 30분 거리에 있는 담양 병풍산 편백 길이 그렇다. 국내 연구에 따르면 편백나무는 동종 나무 중에서 피톤치드 함량이 가장 높고, 여기서 발산하는 피톤치드는 정신질환에 훌륭한 치료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톤치드의 놀라운 효과 국내외 논문에서 밝힌 피톤치드의 효과는 스트레스 경감, 우울증 완화, 치매증상 완화, 고혈압 저하, 살균과 항염작용 등 다양하다. 최근 정신관련 치료에 대한 피톤치드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한 논문에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톤치드를 2주간 아침, 점심, 저녁, 취침 전에 피톤치드 향을 흡입하게..

최근 스토킹 범죄가 증가하면서 국민들의 공포가 커지고 있습니다. 스토킹 증가 추세와 함께 범죄 내용 또한 잔혹해지고 있는데요. 특히 지난단 9월에 발생했던, 신당역 스토킹 피해 역무원의 피살사건은 국민들의 공분과 함께 스토킹 범죄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바라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법무부는 스토킹 범죄에 대해 기존에는 행위자의 처벌 강화에 힘을 썼다면,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자 보호에 더욱 중점을 두었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큰 공감을 얻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는 크게 1.피해자 보호 강화, 2.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위반 시 처벌 강화, 3.잠정조치·긴급응급조치 취소 등 관련 절차 보완 4.스토킹 행위자 처벌 강화 및 재발 방지라는 4가지 꼭지로 구성되었습니다. 스토킹 피해자 보호 대책 강화 ..

4월 2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 13기 법무부 블로그기자단의 해단식이 거행되었습니다. 행사의 제목은 해단식이었지만, 14기 위촉식을 비롯하여 시상식 및 장관님과 기자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습니다. 간담회에서는 온오프라인을 통한 다양한 질의 응답이 오갔는데요. 그중에서도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주제에 대한 장관님의 답변이 인상깊었습니다. 장관님은 "이전의 국내 법은 동물을 물건으로 취급해왔습니다. 예컨데, 채무관계에서 애완견을 담보설정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발의한 동물보호법은 동물을 생명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외에도, 소년법이나 법철학 등의 무수한 답변이 오가며, 법무부 정책에 대한 심도있는 의견을 나눌 수 있었는데요. 미래의 정책 방향성에 긍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