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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사랑스럽개], 해나의 성범죄 피해는 법무부가 돕는다!

얼굴천재 ‘차은우(진서원 역)’가 주연을 맡으며 흥행몰이를 했던 드라마 ‘사랑스럽개’를 아시나요? 영상 7회차에서 진서원의 악연인 강은환(김민석 분)이 한해나(박규영 분)의 비밀을 밝히기 위해 동물 병원에 몰래카메라를 설치하는데요. 몰카는 자정만 되면 개로 변하는 한해나의 모습을 촬영하여, 저주를 폭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개로 변하는 과정에는 나체가 드러나기 때문에 성폭력이 성립되는데요. 만약 여주인공 해나가 성범죄 피해를 당하게된다면 법무부는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지 보호정책과 지원정책의 두 꼭지로 살펴보았습니다.    한해나를 돕는 법무부의 보호정책 뭐가 있을까? 1.성범죄자 알림e 집 주변에 성범죄자의 현황을 파악하는 일은 ‘한해나’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큰 도움이 될겁니다. 법무부는 ..

기사 2024.12.19

[법무] 법무부, 국가배상법 개정으로 차별을 바로잡다.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5월24일 '국가배상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병역의무 남성에 대한 차별 폐지 및 순직 군경 유족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근거를 마련한다는 골자로 입법예고 했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23.5.25~23.7.4) 이날 한동훈 장관은 브리핑을 통해 " 국가를 위해 병역의무를 다하는 사람은 존경과 보답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오히려 제도적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이번 국가배상법 개정은 이런 불합리한 제도들을 찾아 개선해나가는 첫걸음이다."라는 요지로 언급하였는데요. 예고기간동안 국민의 의견 수렴을 통해 최종 개정안 확정으로 발 빠르게 국회 통과가 추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국가배상법 시행령 개정 전인 현재는 '병역의무 대상 남성이 '여성'보다 국가배상액 산정시 더 적게 받게되는 불합리한..

카테고리 없음 2023.06.01

[법무] 제 60회 '법의 날', 그리고 법과 함께 잘 사는 방법

4월25일 화요일 정부서울 청사 대강당에서 제60회 '법의 날' 기념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이번 기념식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과 대법원장, 검찰총장, 대한변호사협회장 등 주요 법조인들이 함께했는데요. 뿐만 아니라 정부포상을 받게되는 수상자와 그 가족들도 함께하게되었습니다. 법의 날이란?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과 국민의 준법정신을 함양하기 위해 제정된 국가기념일인데요. 올해는 ' 정의와 상식의 법치, 다시도약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날 기념식에는 법치주의 확립, 인권옹호와 사회저의 실혈에 기여한 14명에게 정부포상이 수여되었는데요. 훈장(7명), 국민포장(1명), 대통령표창(3명), 국무총리표창(3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법의 날의 유래 법의 날은 1964년 대통령령에 의하여 5월1일을 기..

기사 2023.05.01

[법무] 법무부 국민기자단 위촉식, Good bye 정책블로그 기자단

2023년 3월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법무부 국민기자단'의 첫 위촉식이 열렸습니다. 지난해까지만해도 '법무부 정책블로그기자단'으로 14년간 운영되어 왔는데요. 올해는 국민기자단의 이름으로 활동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올해는 40명의 국민기자를 위촉했는데요. 위촉 기자들은 3월부터 1년동안 법무부의 주요 정책현장을 방문하고, 법무부 장관님을 동행취재하면서 국민들에게 생생한 현장을 전달할 계획입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 것은 여러분처럼 선의를 가진 사람들의 행동이다."라며 기자단을 격려하고 적극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있지 않으셨는데요. 사회의 발전이 기자단의 선의에 달렸다는 장관님의 말씀에 가슴이 뭉클하고 코끝이 찌릿했습니다. 15기의 위촉식이 마무리 되고..

기사 2023.03.21

[법무]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 활동, 그리고 법무부장관상 수상

법무부 장관상을 받게 됐다. 재주도 없고 많이 미욱한 나지만, 열심히 살다보면 결국 이룸이 있더라. "재주가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짓지말라. 나보다 어리석고 둔한 사람도 없겠지만, 결국에는 이룸이 있었다. 모든 것은 힘쓰는데 달렸을 뿐이다." /김득신 조선시대 명문가의 자제로 태어난 김득신은, 열살이라는 늦은 나이에 글을 깨우치고, 사마천 '사기'를 11만 3천번을 읽고도 기억하지 못할만큼 미욱한 인물이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글을 탐독하여 59세에 문과 급제하여 성균관에 입학한다. 그후, 당대 최고의 시인으로 추앙받는다. 삶은 언제나 도전의 연속이다. 그리고 미련한 사람에겐 더욱 묵직하게 다가온다. 하지만, 꿈과 방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나아간다면! 삶은 나에게 매번 응답하리라 기대한다.

일상 2023.01.05

[사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강의를 하다. :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

2018년 국가 인권위원회 인권강의는 서양 고대, 그리스 시대에서부터 우리나라의 현대까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식과 치료법의 변천과정을 살펴보면서, 인권의 의의를 찾는 시간을 가졌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1년을 맞이한 이 시점에서 정신질환자를 돌보아야하는 개인과 가족의 부담을 이제는 국가와 사회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힘써야한다. 자유권, 나아가 사회권까지! 대상자의 인권, 나아가 그 가족의 인권까지!

일상 2023.0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