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 세트장 한곳이 무려 260여편의 영화가 제작될 만큼, 교정시설을 무대로한 영화나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의 호기심은 급기야, 실제 교도소를 무단 촬영하여 유튜브나 SNS에 게재하는 등 사회 물의를 빚고 있는데요. 교정시설 촬영이 왜 문제가 되는지, 교정시설에 대한 호기심을 시원하게 해소할 방법은 없는지 지금 알아보시죠.
교정시설은 교화된 수형자의 건전한 사회복귀가 목적입니다.
교정시설이란 수형자의 교정·교화와 건전한 사회복귀를 도모하고, 수용자의 처우와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곳인데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참고.) 우리가 흔히 부르는 ‘교도소’는 교정시설의 범주에 드는 시설중에 한곳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법률에 따라 교정시설의 범위는 조금씩 다른데요.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이해가 빠를 겁니다.
| 관계 법령 | 교정시설의 범위 |
|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
교도소, 구치소 및 그 지소 |
| 건축법 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 |
보호감호소, 구치소 및 교도소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교도소, 구치소,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
<출처 = 토지이용 용어사전>
교정시설은 국가보안시설로, 촬영시에는 처벌을 받습니다.
교도소가 매스컴에 많이 노출되면서, 국가중요시설이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나는데요. 실제로 정부에서 추산된 교정시설 불법촬영만도 서울구치소, 인천구치소, 대전교도소, 광주교도소 등 16개 기관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우리 법에 따르면, 교정시설은 사전 협의없이 녹화, 촬영이 금지되어있는 국가보안시설인데요. 위반 시에는 아래 관련규정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게됩니다.
| 『형집행법』 제 135조(녹화 등의 금지) 『보안업무규정』 (대통령령 제31354호) 제 34조 『교정시설 방호 및 교정장비 관리 지침』 제 4조, 제 10조 및 제 11조 『국가보안시설 및 국가보호장비관리지침』 제31조~32조 |
교도소를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호기심을 자극하는 교정시설 내부를 직접 눈으로 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제가 기자단 활동을하면서 쌓은 내공으로 몇가지 팁을 공유하겠습니다.
① 교도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돈도 받는다고?
부산교도소에서는 지난 2020년 2개월동안 ‘국가근로장학생’을 선발하여 교도소 내의 아르바이트 자리를 마련했던 적이 있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도’는 대학생이 공공기관에 근로를 제공하고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장학금을 지급받는 구조인데요. 기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과 인력지원 효과를 얻었고, 학생들은 장학금 수령과 교도소 체험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습니다. 자주 있는 기회는 아니지만, 교정기관에 관심을 가지다 보면, 이색체험을 할 수 있구나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 글: ‘교도소 아르바이트란 이런것!’
blog.naver.com/mojjustice/222089259551
② 실감나는 교도소 세트장을 방문할 수 있어요.
수용자들과 마주치는 것은 부담스럽지만, 교도소 내부가 궁금하다면 교도소 세트장을 방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교도소 내부를 실제 그대로 구성해놓은 곳에서 수형자 의복을 입고, 교도소 입소에서부터 출소과정까지 원스탑으로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전국의 교도소 세트장에는 대표적으로 1.솔로몬 로파크(대전,부산,광주) 2.익산 교도소 체험장 3.순천 드라마세트장 4.합천영상테마파크 등이 있습니다.
관련 글: ‘이색 데이트! 죄 안짓고 교도소 체험하는 방법’
blog.naver.com/mojjustice/221631247340
③ 법무부 공식블로그에 접속하시면, 교도소의 모든 것을 알 수 있어요.
교정시설의 모든 것을 쉽게 풀어서 알려주는 곳도 있습니다. 바로 여러분이 접속해있는 ‘법무부 블로그’인데요.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진, 영상과 쉬운 설명을 통해 법무부의 다양한 정책을 간접 경험하고 싶다면, 블로그를 둘러보셔도 좋습니다. 전국에 실력있는 블로그 기자들이 14년간 쌓아온 법무부 기사인 만큼, 양질의 정보를 얻을 수 있죠.
④ 법무부 모든 기관을 프리패스하는, 법무부 국민기자단에 지원하세요.
매년 말이면, 법무부에서는 블로그 공지를 통해 기자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기자단에 선정되면 법무 현장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가 제공되는데요. 실제로 교도소를 방문하거나, 강력범죄자들이 착용하는 전자발찌를 체험하고, 법무부장관님과 동행 취재 및 면담을 하는 등 상상 이상의 많은 기회가 주어지죠. 내년이면 벌써 15기 블로그 기자를 모집하게 되는데요. 올해까지만 법무부 정책블로그 기자단이지만, 내년에는 '법무부 국민 기자단'이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새로운 공식명칭과 함께, 새로운 기자들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벌써부터 기대됩니다.
법무부 기자단 지원하러 가기
https://blog.naver.com/mojjustice/222955546895
법이 우리에게 불편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사실 법은 불편하고 어렵기 때문에 우리의 안전과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것인데요. 교정시설도 마찬가지로 무단 행위가 지양되고, 신중하게 접근되어야 수용자들의 교정교화 및 사회복귀가 수월해질 것입니다. 호기심 때문에, 무심코 행한 위법행위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을 망가트려서는 안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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